대구‧경북 지역 사업주관련 협‧단체

노동관계법 설명회

2025. 4. 1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 역 근 로 감 독 과

※ 고용노동부 YouTube 및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 노동법 교육자료 참조

	목 차

Ⅰ.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화	1

Ⅱ.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	3

Ⅲ. ’24년 근로감독 결과	4

Ⅳ. ’25년 근로감독 추진 방향	5

Ⅴ. 주요 위반 사례	6

○ 근로계약 및 임금체불	6

○ 임금명세서 및 휴가‧휴게‧휴일	8

○ 장시간‧포괄임금 오남용	9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10

○ 육아지원 위반 및 취업규칙	11

○ 비정규직 또는 성차별	12

【참고 1】표준 근로계약서(서식)	14
【참고 2】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18
【참고 3】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19
【참고 4】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20

Ⅰ.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화(2013년 ⇨ 2024년)

구분			2013년		2024년
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판례 변경>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개념적 징표	소정 근로 대가성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판례 유지> ‘근로자가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할 것’이라는 전제에 충실하게 판단 → 따라서, 실제 임금지급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님
	정기성(지급시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판례 유지>
	일률성 (지급대상)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함 *‘일률적’: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	<판례 유지>
	고정성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임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임금은 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부정		<판례 변경: 제외> 단,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법정수당,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 소정 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 등은 고정성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

자료1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정리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13년	’24년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통상임금○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근로와 무관한 조건)	통상임금× (근로와 무관한 조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통상임금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통상임금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통상임금×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	통상임금×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그 최소한도 만큼만 통상임금○ (그 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	최소한도의 일정액은 통상임금○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 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통상임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통상임금×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통상임금×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특정시점 재직 시 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통상임금× (근로의 대가×, 고정성×)	통상임금○ (명절귀향비, 휴가비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통상임금○

Ⅱ.「근로기준법」주요 개정내용(25.10.23.시행)

□

개정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범위 확대(제37조)

ㅇ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적용

□

신설

경제적 제재대상 상습체불사업주 기준 마련(제43조의4제1항)

ㅇ (적용요건) 직전연도 1년간 ➊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➋ 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ㅇ (제외) 사업주가 사망․파산․도산 또는 체불임금 전액 청산한 경우

ㅇ (절차) 대상사업주 추출 → 3개월 이상 소명→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제외사유) 및 확정 → 경제적 제재

□

개+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확대(개정제43조의3, 신설제43조의4)

①

개정

(신용제재)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활용

②

신설

(정부지원 등 보조․지원 제한) 국가 · 자치단체, 공공기관 보조 · 지원사업(지원금 등) 참여 · 지원 제한

③

신설

(공공입찰 시 불이익) 국가 · 지방계약법 上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낙찰자 결정 시 감점 등

*  ▴① 적용규모 3~500명→現+7,000명, ▴②, ③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자율적 적용(명단공개사업주)‘→’모두 적용(상습체불사업주)’

□

개정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제109조제2항)

ㅇ 명단공개 사업주*가 명단공개기간(3년) 中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연간 약 300~400명)

□

신설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제43조의7)

ㅇ 고용노동부 → 법무부장관에게 명단공개 사업주 출국금지 요청 → 체불임금 지급 시 해제 요청

*  現 형사재판, 벌금이나 국세 등 체납, 병역기피, 양육비 미지급 등 사유로 출국금지 제도 운영 중(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

신설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제43조의8)

ㅇ (청구요건) ➊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➋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또는 ➌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  손해배상 입법례: 기간제법, 중대재해처벌법, 하도급법 등 22개 법률

Ⅲ. 2024년 근로감독 결과

□ (근로감독) ‘24년도는 대구·경북지역 2,775개소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

(단위 : 개소)

구분	계	정기감독	수시감독	재감독	특별감독
’24년	2,775	1,996	707	70	2
’23년	2,858	2,224	634	0	0

□ (법 위반 적발) 감독실시 사업장 2,775개소 중에서 2,498개소(위반율 90.0%)에서 8,585건(평균 3.1건)의 법 위반사항 적발

[ 연도별 법 위반 적발현황 ]

구분	감독실시	위반업체	위반건수	사법처리
’24년	2,775개소	2,498개소	8,585건	120건
’23년	2,858개소	2,613개소	9,093건	38건

□ (사법처리) ‘24년도는 법 위반 신고사건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법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증가

[ 연도별 사법처리 현황 ]

구분	계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기타 법령
		근로계약서 미작성 (17조)	임금 체불 (36조, 43조, 56조)	퇴직금체불 (9조, 20조)	불법파견, 근로시간 위반 등
’24년	120건	2건	50건	20건	48건
’23년	38건	4건	30건	3건	1건

□ (체불적발) 체불예방에 중점을 둔 근로감독으로 체불적발액이 7,017백만원으로 전년(4,898백만원) 대비 43.3% 증가

[ 연도별 체불적발 현황 ]

구분	체불적발		조치결과
	사업장수(인원)	체불액	청산(청산율)	청산중	사법처리
’24년	1,122개소 (11,642명)	7,017백만원	5,111백만원 (72.8%)	140백만원 (2.0%)	1,766백만원 (25.2%)
’23년	1,031개소 (10,301명)	4,898백만원	4,209백만원 (85.9%)	-	689백만원 (14.1%)

Ⅳ. 2025년 근로감독 추진 방향

□ ‘25년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 선정

○ (배경) 최근 3년 내 대구‧경북 신생기업 10,542개소(대구 4,131개소) 중 신고사건 접수 사업장 수는 2,862개소(대구 1,053개소)로 4개 중 1개 사업장은 신고사건이 접수됨

○ (취약 분야) □최근 5년 이내 설립한 □상시 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을 노무관리 취약 분야로 선정

□ ‘25년 근로감독 추진 방향

○ (중소 신규기업)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 신규기업을 주요 감독대상으로 선정하되,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지원을 강화

⇒ 先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後 근로감독과 실질적 개선지원 유도

○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 사회적 이슈 발생 및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해 그간 해당 분야별 실시해 온 감독 대신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전면적으로 실시

Ⅴ. 주요 위반 사례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참고1 표준근로계약서 참조)

☑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 종사 업무, 업무(휴게) 시‧종 시각 등)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사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사례 다수 확인

☑ 근로계약 관련 주요 사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미교부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필수 기재사항인 관공서 (임시)공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항을 누락하여 작성하거나, 임금, 근로시간 등 변경 시 미작성‧미교부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제43조

☑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영상 어려움) 주로 중소규모의 제조․정보통신․병원 등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고액․다수의 임금 체불(참고2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체불
① 업황 부진, 투자유치 어려움으로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7억원 체불 ② 캐릭터 사업 해외 매출채권 미회수로 근로자 3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6억8천만원 체불 ③ 납품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 83명의 임금 총 6억7천만원 체불

□ (노무관리 미숙) 중소규모의 다수 업종에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누락, 연장·야간 휴일근로의 법정 가산수당 과소 지급, 사업주의 자의적 해석 등 사업주의 노무관리 미숙에 따른 다수의 임금 체불

☑ 노무관리 미숙에 따른 체불
① 직책, 연구수당 등 정기적․일률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임금을 법정기준 보다 적게 지급(예: 최저 시급 10,030원에 직책수당 월 20,900원 지급시 시급 100원(20,900원/209시간) 추가하여 시급 10,130원으로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 산정) ② 휴일근로 시 법정수당이 아닌 고정일급을 지급하면서 법정기준보다 적게 지급 ③ 주 40시간 이상만 연장수당 지급(1일 8h시간 초과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하여 근로자 연장수당을 적게 지급 ④ 조기출근, 업무종료 이후에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 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연장수당 미지급 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음에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기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연차 사용 촉진 절차 부적절, 보상 휴가 요건 및 절차 위반 등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 기타 임금체불 주요 사례
① 근로시간 중 근로자들의 근태 편의를 부여 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② 보상휴가(제57조)를 부여하면서 연장근로 등의 1.5배가 아닌 1배만 부여하여 연장근로수당 미달 지급 ③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시, 산정 당시 통상임금이 아닌 전년도 통상임금으로 지급 ④ 연차사용 촉진 후 해당 일자에 실제 근로하였음에도 노무수령 거부 없이 수당 미지급 ⑤ 휴일 대체(제55조),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제57조), 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 없이 임의적으로 시행

임금명세서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명세서)

☑ 벌칙(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임금명세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사례,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사례 다수 확인

☑ 임금명세서 관련 주요 사례
①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미교부 ②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필수 기재사항인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수 및 계산방법, 임금지급일 등을 누락

휴가 ․ 휴게 ․ 휴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연차 사용 촉진 절차 위반, 보상휴가 절차 위반 법정 연차휴가 미부여, 일부 서비스업 중심으로 법정 휴게시간 부족부여 등의 위반사항 다수 확인

☑ 휴게․휴일 위반 주요 사례
① 1일 8시간 근무 중 점심시간 40분 부여 등으로 법정 휴게시간 미부여 ② 연차유급휴가를 법상 부여 개수보다(1년 미만 월 1일, 1~2년 15일...) 미달하게 부여 ③ 법에서 정한 연차사용 촉진 절차를 위반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거나, 한 차례만 촉진 절차 진행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미실시(참고3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도 참조) ④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제57조) 없이 보상 휴가를 임의로 부여

장시간·포괄임금 오남용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물량 및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례 다수 확인

☑ 장시간 근로 주요 위반사례
① 탑재업무 특성상 우천시에는 작업이 불가하여 우천으로 순연된 경우나 선공정 지연에 따른 작업 물량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생산직 연장근로한도 위반 ② 수요예측이 어렵고 단기간 물량 급증으로 생산직 연장근로한도 위반 ③ 일시적 업무량 증가로 사무직 1주 동안 30분 초과 ④ 제품 개발 시기의 업무량 증가로 연구직 연장근로한도 위반 ⑤ 근로시간 특례 업종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에 미달하는 휴식 시간 부여

□ 포괄임금, 고정OT 근로계약을 이유로 정해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는 사례 다수 확인

☑ 포괄임금 오남용 주요 사례
① 약정한 연장근로수당(고정 OT)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수당 미지급 ▴고정OT 外, 야간근로·월례회의·조기출근 등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미지급 ▴고정OT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 미지급 ② 고정OT를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법정 가산 기준을 위반하여 지급 ▴고정OT(1일 1h) 초과하여 근로시, 법정기준(1.5배)을 하회하여 지급 ▴고정OT(월 14h) 초과하여 근로시, 1h당 5천원으로 정액 지급 ③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 중 일부를 초과근로수당(고정OT)으로 정하고,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④ 법정·약정한 근로시간까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편법적 방식을 통해 근로할 수 있게 하고 수당은 미지급 ▴주 52시간까지만 근로시간 입력 가능, 이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불인정 및 수당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고평법 제12조

☑ 벌칙(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폐쇄적이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발생

☑ 직장 내 성희롱 주요 사례
① 중간관리자가 불필요한 육체(손) 접촉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행위 ②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등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적 비하 발언이나 음담패설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고평법 제13조) 미실시(사업주, 근로자 일부)

☑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사례
① (상습적 욕설 ․ 폭언) 중간 관리직들이 다수의 근로자에 대해 욕설이나 폭언 * “아 ××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놈아”, “내가 만만하니 ××” ② (과도한 업무지시) 휴일 근무 또는 특근을 강요, 업무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 ③ (불합리한 업무지시) 전 직원 중 특정 직원에게만 전례 없이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회식 참여 및 음주 등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업무지시 ④ (사적 심부름) 운전, 차량청소, 골프 수행, 자택 분리수거 등 사용자의 사적 심부름 ⑤ (비인격적 행위 강요)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휴대폰 녹음 각서 제출 지시 ⑥ (물리적․신체적 위협) 마우스를 던지는 행위, 책상을 치는 등 위협행위 등

□ 괴롭힘․성희롱 신고에 대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행한 사례도 확인(참고4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참조)

* 고객과의 식사자리에 강제 참석, 술을 따르거나 고객의 속도에 맞춰 술 마시는 강요 중단 요구 → 합리적 이유 없이 지점으로 발령

육아 지원 위반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대·중소기업, 업종 불문하고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부족부여 등의 모성보호 위반사례 다수 확인

☑ 육아지원 주요 위반사례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 ② 산후 1년 미만 여성 연장근로 한도(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위반 ③ 고평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일을 제외하고 20일(최대 4회(3회 분할) 사용 가능) 부여해야 하는데 과소 부여 ④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미만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일 미만 부여

취업규칙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

☑ 벌칙(500만원 이하 과태료)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취업규칙 동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내용에 개정법 내용 등을 반영하지 않아 그 내용이 법령에 하회하는 등 사례 다수 확인

☑ 취업규칙 관련 주요 사례
① 취업규칙에 노동관계법 개정 사항을 미반영 ② 기본급 삭감 등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 ③ 취업규칙 부속규정인 임금규정을 지방노동관서에 미신고

비정규직 또는 성차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벌칙(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미이행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최근 3년 감독 결과 제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높게 나타남

ㅇ 금융업의 경우도 모든 업권(은행, 증권, 저축은행, 카드사, 신용정보)에서 차별적 처우가 다수 확인

☑ 규정상 차별
① 정규직은 출근시간 별도 규정 없고, 복리후생 지원 제한 규정 없는 반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출근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 ② 경조금 지급 대상에서 비정규직은 제외로 규정

☑ 상여금·식대 등 각종 금품 차별
1. 기간제 근로자 차별 사례 ①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의 7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는 연봉액의 24.5~27.3% 지급 ②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월 31만원의 중식대를 지급하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월 25만원 지급하여 식대를 차등 지급 2. 단시간 근로자 차별 사례 ① 8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중식비 20만원, 교통보조비 10만원 지급하나, 30분 적게 일하는 단시간(7.5시간 근무)근로자에게는 미지급 ②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명절 귀성비(60만원) 지급하면서, 단시간 근로자(6∼7시간) 명절 귀성비 미지급

☑ 복리후생제도 상 차별
① 정규직에게는 자기계발비(월20만원), 근로자의 날(10만원), 생일축하금(10만원)을 지급하나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미지급 ② 정규직에게는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하나,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는 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한 사례도 확인

☑ 고용상 성․연령 차별 사례
①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 등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하는 등 성차별 ② 채용 공고 시에도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 연령 차별

참고 1		표준근로계약서(서식)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휴게 :  시  분 ~  시  분) (1일  시간, 1주  시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 근무(필요시, 근무요일       ), 주휴일 매주   요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그 밖의 수당(약정수당)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현금)지급 [   ],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가입)을 원칙으로 함

※ (참고) 적용(가입)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사항 및 사유를 기재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그 밖의 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휴게 :  시  분 ~  시  분) (1일  시간, 1주  시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 근무(필요시, 근무요일       ), 주휴일 매주   요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그 밖의 수당(약정수당)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현금)지급 [   ],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가입)을 원칙으로 함

※ (참고) 적용(가입)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가입) 항목 등을 명확히 기재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그 밖의 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업무 시작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업무 종료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휴게 시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ㅇ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그 밖의 수당(약정수당)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현금)지급 [   ],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가입)을 원칙으로 함

※ (참고) 적용(가입)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가입) 항목 등을 명확히 기재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그 밖의 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 근로일 6시간, 근무요일 : 월, 화, 수, 목, 금

- 업무 시작 시각 : 09시 00분, 업무 종료 시각 :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ㅇ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 근로시간 : 매 근로일 4시간, 근무요일 : 토, 일

- 업무 시작 시각 : 20시 00분, 업무 종료 시각 : 다음 날 0시 30분

- 휴게 시간 : 22시 00분부터 22시 30분까지

- 주휴일 : 해당 없음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ㅇ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업무 시작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업무 종료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휴게 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ㅇ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	6시간	-	5시간
업무 시작	14시 00분	-	10시 00분	-	14시 00분
업무 종료	18시 30분	-	17시 00분	-	20시 00분
휴게 시간	16시 00분 ~ 16시 30분	-	13시 00분 ~ 14시 00분	-	18시 00분 ~ 19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 주의사항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인당 500만원 이하)

-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함

참고 2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 사업 개요

ㅇ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 다만,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근로자 요건	ㅇ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ㅇ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ㅇ 사업주당 1억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이자율	ㅇ (담보) 연 2.2%, (신용·연대보증) 연 3.7%
상환방법	ㅇ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상환(선택 가능) *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 사업추진체계

사업주	➡	지방관서	➡	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	은행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신청서 제출 (지방관서)		융자요건, 체불금액 등 확인		융자신청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융자예정자 통보		융자계약 체결 (기업은행)		융자금 지급 (근로자)

참고 3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참고 4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자(①사용자의 배우자, ②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③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16조 제1항)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116조 제2항)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116조 제2항)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116조 제2항)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9조 제1항)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116조 제2항)